단통법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단통법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단통법이 스마트폰 유통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 사용자 모두 혼돈의 시대입니다

단통법 주무 부처 장관과 언론 모두 단통법이 문제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단통법으로 스마트폰 구매시 유의해야 할점이나 단통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질문해온 주요 내용들을 총정리해봅니다

 

 

단통법 FAQ’s 총정리 : 이제 보조금은 전국이 동일해지나요

 

통신사가 공지하는 보조금은 전국에 동일하게 1주일동안 적용이 되고, 그 기간동안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통신사별로는 차이가 있고, 통신사보조금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통신사의 보조금은 대리점이나 온라인, 할인마트, 홈쇼핑, 법인 모두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공시된 보조금 이상으로 지원시 법 위반이 되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비나 유심비 면제, 위약금 이나 잔여할부금 대납도 보조금에 해당이 되어 지원은 불가합니다

(SKT KT LGU+ 휴대폰 보조금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skt 보조금 공시]

 

 

단통법 FAQ’s 총정리 : 번호이동 보조금이 기기변경 보조금지원금 보다 많나요?

 

통신사의 보조금 지원금은 가입형태 무관 동일합니다

신규나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시 모두 동일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갤럭시노트2 32G SKT 최고 요금제 사용시(10만원) 보조금이 446천원이고 유통망 지원금이 64천원으로

51만원에 이릅니다

이 보조금은 모든 가입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통법 FAQ’s 총정리 : 모든 스마트폰의 보조금의 상한선이 30만원이나요?

 

출고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폰은 이통사지원금 상한선이 30만원이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 상한선이 15% 45천원입니다

다만 출고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보조금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보조금 상한선 제한을 받지 않는 갤럭시노트2의 이통사 보조금이 지금 446천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FAQ’s 총정리 : 가입 이후에 3-4개월후에 낮은 요금제로 바꿔도 되나요

 

가입 이후에 낮은 요금제로 바꿔도 됩니다만, 요금제별 보조금 차액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 위약금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시부터 요금제를 잘 선택하여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요금제를 중도에 올리면 그만큼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KT의 경우 심플코스를 선택하면 6개월후에는 요금제를 바꿔도 위약금 대상이 아닙니다

(kt 심플코스 요금제 유지기간 6개월로 늘어나)

 

단통법 FAQ’s 총정리 : 에이징등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이징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받은 보조금을 잔여기간동안 계산하여 다 토해내야 합니다(위약금4)

따라서 에이징은 현실적으로 할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갤럭시노트2의 보조금을 61만원을 받고 가입후 1년후에 해지하게 되면 잔여기간동안의 보조금

305,000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약금4(보조금 위약금) 위약금3(요금할인반환금) 계산하는 방법)

 

단통법 FAQ’s 총정리 : 요금할인은 중고폰으로 가입하면 다 제공하나요?

 

단통법에서 이번에 새로도입한 제도인데요

중고폰이나 자금제폰으로 가입시 12%의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추가로 해야 하고, 24개월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약정만료 중고폰 요금12% 할인 받는 법[단통법 분리요금제])

 

예를 들어 SKT LTE 52 요금제를 중고폰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33,88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부가세 제외)

기본료

약정할인

실납부요금

추가할인(12%)

최종납부요금

52,000

13,500

38,500

4,620

(38500*0.12)

33,880

 

 

단통법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보다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출시되자마자 90만원의 보조금이 실리는 보조금 대란은 더 이상 구경하기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보조금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이제는 스마트폰 교체시 보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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