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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밴드, 네비게이션 모두 검찰경찰 검열 가능해

카카오톡, 밴드, 네비게이션 모두 검찰경찰 검열 가능해

 

요즘 최고 화두는 카카오톡의 검찰 검열입니다

카카오톡은 실시간 카카오톡 감청은 불가하고,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이버의 밴드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수시로 밴드

대화자료들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밴드,네비게이션 압수수색

 

지금까지 밝혀진바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물론, 네이버밴드의 대화내용까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열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의 대화내용이 영장으로 인해 공개되면 당사자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 전체의 카카오촉이나 밴드 대화내용이 전부 유출되는 것으로

기존의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조회나 통화 기록 열람과는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통신사의 경우에도 하루에 수백장의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전담 조직에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통화이력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지만 통화내용이나 메시징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죠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압수수색에 의한 대화내용 유출의 영향은 엄청나게 큰거죠.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CCTV은 물론이고, 스마트폰네비게이션의 목적지까지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청구시에는 개개인의 기록이 남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기록이 경찰에 넘어갈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한 입장을 보면

 

다음카카오는 연내에 1;1 비밀대화 기술을 도입하여 대화내용은 서버가 아니라 각 단말에 저장되고

단체톡할 때 비밀대화기능은 내년 1/4분기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2일까지만 보관하고

앞으로 대화내용 압수수색에 불응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는 등 회사의 신뢰성 확대를 위해

강수를 띄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검열로 사이버 망명이라는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텔레그램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공직자들의 경우 카톡이나 밴드말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자고 하는 요청이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커뮤니티 대부분이 아직 텔레그램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밖에 없네요.

 

요즘 여러가지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정부발표들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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