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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어붙인 단통법은 물건너 가고 영업정지로 복수의 칼날을 갈다.

정부가 밀어붙인 단통법은 물건너 가고 계열사까지 영업정지 확대로 복수의 칼날을 갈다.

 

스마트폰 보조금 차별금지와 요금 인하를 위해 작년부터 의원입법형태로 미래부가 밀어붙인 단말기 유통관리법안(일명, 단통법)이 이번 국회에서 물건너갔다. 이에 정부는 영업정지를 더욱 강화하야 계열사까지 영업정지를 확대하고, 영업정지기간도 135일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신규와 번호이동뿐만 아니라 기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으름짱이다.

계열사까지 영업정지가 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 바로 LGU+와 CJ hellovision이다

 

 

단통법은 물건너 가고

지난달에 국회 소위까지 통과됐으나 여야간의 이견차이,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발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보조금 차별 적용을 금지하고, 전반적인 보조금 규모를 낮추어 실질적인 요금인하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였으나 헛물만 키고 말았다.

 

이통사는 방통위나 미래부의 손바닥안에 있으나 눈치보기로 적극적인 반발은 못하고 SKT만 모기만한 목소리내어서 반발했으니 이는 찾잔속의 태풍이되었다

그러나 미래부나 방통위의 규제 단속 대상이 아닌 삼성전자는 여기에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공총회에서 회사의 영업 비밀을 노출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 맞부딛히기도 했었다.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정부가 밀어붙인 법안이 결국 표류하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 LGU+와 SKT간 M/S 싸움으로 시작된 보조금 대란은 정부가 누차 개입하여 안정화 해보려했으나 ..

시장의 최강자 지위를 지키려는 SKT 와 아제 시작 경쟁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LGU+는 한치 물러남도 없이 격돌했고

수차례의 정부의 중재도 무위에 그쳤다.

그래서 사상 유래없는 100만원 보조금이 1월부터 2월, 그리고 3월 오늘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래서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칼을 꺼내들다.

 

단통법이 제대로 통과가 됐으면 7월까지 제반 정지작업을 거쳐 8우러부터 차근차근 시행하여 우리나라 휴대폰 유텅의 새 장을 써보려했으나 이게 무산되고 나니 이제는 영업정지밖에 없다

그런데 전처럼 약하게 했다간 씨알도 안멕힐것 같아서 정부는 더 큰 강수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최장 135일까지 영업정지 확대를 시켜볼까?.

 

괘씸죄의 적용이다

누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재를 했으나 정부 말빨이 더 이상 안멕힌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면 이통사가 되려 주가가 올라간다고 떠들어대니 이게 고민이다.

 

신규와 번호변경뿐만 아니라 기변까지 영업정지 시켜볼까?.

 

 

이게 실현되면 이통사 고민은 커진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기변경 리베이트를 상대적으로 올려서 기존 고객 이탈 방지를 해왔으나

기변까지 막아버리면 가입자 이탈은 눈 뜨고 뻔하다.

아마 기변 영업정지 제외를 위해 온 사력을 다할 듯.

 

 

계열사까지 영업정지를 확대해볼까?.

 

 

 

이는 SKT에겐 쥐약이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자사 게열의 알뜰폰 가입자로 누적 M/S를 상당부분 채워왔다

알뜰폰 사업자들 또한 이통사 영업정지기간동안 마케팅력을 총 동원하여 가입자 확대를 해왔다.

특히 작년1분기동안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 천명)

 '12.12 가입자수

 '13. 4월 가입자수

 증감

 이통3사

 52,348

 52,232

 -116

 알뜰폰

 1,278

1,655 

 +377

 

알뜰폰 사업자나 이통사나 M/S 산정에서 알뜰폰 가입자수를 무시할 수가 없게된것이다

 

SKT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알뜰폰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인 SK Telink와

SKT 신규 가입자 확보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판매 전문 자회사 PS&M이 동시에 영업정지가 되게 되어 타격이 가장 크다

 

           

 

 

 

KT는 자사 신규 가입자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판매자회사인 M&S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어 이또한 피해가 만만치 않다

다만 KT는 계열사 알뜰폰 회사가 없어 알뜰폰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kt  알뜰폰 사업자중 Main으 CJ Hellovision으로 kt와는 무관하고, 헬로비젼은 만약 계열사까지 영업정지되는 사태가 오면 알뜰폰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현재도 CJ는 알뜰폰 사업자 Big3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Telink와 kct가 뒤따르고 있다.

 

LGU+는 계열사 전문 판매회사도 없고 알뜰폰 사업 비중도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제 체면은 체면대로 구겨진 방통위와 미래부의 칼날 어떻게 휘두를까?.

이를 막아내려는 이통사들의 사투.

그 와중에 오늘도 보조금 대란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