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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대란도 없는데 2015년 최초 영업정지 SKT가 받을까?.

 

보조금대란도 없는데 2015년 최초 영업정지 SKT가 받을까?.

 

이제는 전가의 보조가 되어버린 방통위의 이통사 영업정지

휴대폰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몰린 SKT

단통법이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풍경들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로 이통시장이 완전히 얼어갈 때였습니다

2013년말부터 이어진 보조금 대란으로 시장 교란 문제가 있었다고 정부가 판단하여서 이통3사에 45일씩의 영업정지를 처분했죠.

 

[2014년 1차 영업정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느끼는게 올해 1-2월달에 SKT 보조금 대란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합니다

작년 아이폰6 출시할 때 LG로부터 시작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있었는데 말이죠.

과연 SKT에 대한 정부의 2015년 규제 첫 작품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징금이 그칠지 관건입니다

 

 

 

 

 

정부가 2015SKT 영업정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정부가 작년 10월 단통법을 도입한 이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었죠

보조금이 3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있다보니 휴대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버렸고

가두 매장에서는 여전히 추가 지원 상한인 15%를 넘어서서 추가지원금이 일반화되어있고 하다보니 정부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 보니 이제 단통법을 어긴 이통사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주장은 SKT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판매수수료)1월달에 파격적으로 올려서 이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을 소비자들에게 지원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인 SKT가 앞장섰다는데 대해 징계의지가 더 강해진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통사 영업정지를 들먹이는 배경은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수행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통사를 좀더 통제의 폭에 가둬두고 싶은 거겠지요

SKT는 이에 화답하듯이 최근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척결의지를 드높이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이통사에게도 무언의 압박으로 보일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SKT 영업정지가 과연 쉽게 이루어질지는 또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갤럭시S6의 런칭입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깨고 이제 호평을 제대로 받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런칭 싯점에 SKT 영업정지 처분은 말 그대로 시장을 전격적으로 얼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빙하기이고 통신 판매점들도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 여기에 SKT의 영업정지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올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변수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정부의 2015년 첫 영업정지가 쉽게 결정이 날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은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보의 격차에 따라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졌고

단말기 값이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하다보니 단말기값이 저절로 올라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이죠.

 

과연 올해 4월 정부의 첫 영업정지 처분이 어떻게 결론날지 두고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