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말기 유통관리법 판매점과 대리점, 스마트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통법(단말 유통 구조개선법)이 판매점과 대리점,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10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전국 4만여개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단통법이 이슈화 됨에 따라 최근에 판매점을 운영하시거나 새로 판매점을 개업하시려는 분, 또 이미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단통법 통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금지되는 판매 정책 행위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동일한 단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시기간에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급하기로 제안하면 안됩니다

  •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보다 번호이동에 집중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도 부당 행위로 간주됩니다
  • 다만 요금제 차이에 따른 차등 지급 유연성을 고려하되, 비례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금처럼 고가요금제 중심의 리베이트 정책은 많이 축소될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금지되는 단가표 예시, 숫자는 임의 조정했읍니다]

 

여러 형식의 단가표가 있지만 위에 있는 것처럼 판매형태에 따라 리베이트가 달라지는 형태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는거죠..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면 이통사도 고민이 많지요.

 

 

 

 

이를 살펴보면 이통사가 현재 MNP 중심으로 영업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규제가 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호이동이나 신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면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하는 유통망의 경우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번호이동 중심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요. 보조금이 신규나 MNP나 비슷한 수준으로 실리면 굳이 온라인에서 번호이동으로 구매이유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상세하게 규정될것입니다

이통사는 단말기와 서비스로 구분하여 판매량과 매출액, 출고가와 지원금,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원한 판매장려금(도매점과 일반대리점 구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전체 장려금 규모(대리점, 판매점으로 구분하되, )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단말별 출고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대규모 유통업자를 별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포커싱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도매대리점입니다



 

단통법을 위반시 이에 따른 처벌도 상당히 상향되어 적용될것입니다
기존에는 이통사만 처벌대상이었으나

이번 단통법에서는 제조사와 유통점까지 처벌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공시들을 해태하거나 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거죠

2012년도에 잠깐 시행했던 가격표시제는 사실 유통점에까지 영향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바로 법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통법 통과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처럼 단말 가격에 제조사 지원금을 포함하여 출고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겁니다

이에 따라 그만큼 단말 출고가격이 낮아지게 될겁니다

왜냐하면 제조사가 단말별 출고가와 지원금을 전부 공개해야 해서 지금처럼 이통사와 제조사만 아는 비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조사의 장려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별로 낮아지지 않을것입니다


사실 일반고객은 99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에 실제 제조원가(MC)가 얼마인지 잘 모를겁니다

또 얼마만큼의 제조사 지원금이 단말 출고가에 포함되어있늦지 모를겁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안들고 현재 팔리는 폴더폰을 보더라도 26만원의 출고가인 폴더폰에 제조사 장려금이 7~8만원이 들어있죠. 


단통법 통과에 따라 도매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대리점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감시가 많아질겁니다

이에 따라 도매대리점의 영업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달전에 에 월 5천대정도 유통하는도매대리점 사장님 몇분과 얘기나눠보니 동일한 추론을 하고 계십니다

도매대리점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급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 여파로 도매대리점의 일반 대리점과의 단가 차이가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도매 대리점 사장님들의 선택 Option은 1) 다점포 소매점화, 2)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여 판매점 거래 유지, 3) 사업 규모 축소입니다


 

단통법 통과에 따라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도매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만큼 판매점 또한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리베이트 축소를 가져올것이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입니다

도매대리점의 경쟁력이 규모를 기반으로 한 단가경쟁력인데 이 기반들이 무너지면 판매점도 동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단통법 통과에 따라 온라인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는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번호이동시 대포폰이나 Fraud 개통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안전했는데 개통유형별 보조금 차이가 없어지면 온라인은 타격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신규를 오픈할 수도 없지요

신규를 온라인에 오픈시 정상적인 사업자 온라인 개통 프로세스인 T-gate등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대필형태의 온라인판매를 한다면 F개통의 대책이 없지요. 

 

그동안 번호이동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폰테크족들의 부담이 있었는데 신규와 번호이동의 보조금 차이가 없어지면 폰테크에 따른 단말 교체가 더 빨라질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통과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정보가 많지 않아서 덤터기를 썼던 일명 호갱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단통법 통과가 단말기 실구매가 인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 보조금이 투명해지는 만큼 출고가가 낮아지지만 그만큼 제조사의 장려금도 줄어들어 실구매가에 미치는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것입니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장려금 대신 선택요금제도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그 요금 할인 수준에 딸려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이러한 여금제를 선택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요감할인수준이 매우 높은것이고, 이는 다른말로 하면 이통사의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수준만큼 요금할인을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단통법 시행은 여러가지의 변화를 가져올것입니다

 

이미 통신사에서는 단통법 실시에 따른 TFT가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들은

  •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에 있어서 유통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 신규와 MNP 보조금 규제를 했을 떄 이에 대해 어떻게 시장을 운용해갈것인지

  • 현재 자사의 판매 자회사들이 대부분 도매를 하고 있는데 이 떄의 타격을 어떻게 극복해갈것인지 등등입니다

어느것 하나 쉬운 과제들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통점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매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통사는 겉으로는 울어도 속으로는 표정관리합니다

제조사도 비밀숫자들이 오픈되는것 말고는 그리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매숫자가 줄겠지만...

 

이제 하나씩 유통망도 준비해가야 합니다

시장포화에 따라 대리점도 수익성이 점차 나빠지고 있죠

KT의 대리점망이 사실상 제일 큰 영향을 받았고

SKT와 중소형 대리점이 바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선상에 있는 소형 판매점 또한 실적들이 급감하고 있죠

 

여기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4만여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사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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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s 0 / Comments 19

  • Favicon of https://nimpopoyes.tistory.com BlogIcon 톡톡 정보 2014.05.26 09:00 신고

    잘 알아 갑니다. 행복이 가득한 한주 되세요^^

    • Favicon of https://goldenwave.tistory.com BlogIcon 초원길 2014.05.26 17:57 신고

      항상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lilyvalley.tistory.com BlogIcon 릴리밸리 2014.05.26 09:39 신고

    단말 유통 구조개선법에 대한 정보 잘 알아 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 Favicon of https://goldenwave.tistory.com BlogIcon 초원길 2014.05.26 17:56 신고

      예. 감사합니다
      한주 잘 보내시구요~

  • Favicon of https://somdali-photo.tistory.com BlogIcon 솜다리™ 2014.05.26 10:13 신고

    복잡하군요.. 일단 전 이번 기회에 번호이동 했는데..
    활기찬 하루 되시길~

    • Favicon of https://goldenwave.tistory.com BlogIcon 초원길 2014.05.26 17:56 신고

      잘 하셨네요~~
      좋은 기회이긴합니다. 지금이요

  • Favicon of http://merrow.tistory.com/ BlogIcon 메로우 2014.05.26 11:02

    에구...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휴대폰을 바꿔야 할 것 같네요.

    • Favicon of https://goldenwave.tistory.com BlogIcon 초원길 2014.05.26 17:56 신고

      벌써 스팟정책들이 날라다니네요~

  • Favicon of https://indo4u.tistory.com BlogIcon 자칼타 2014.05.26 11:17 신고

    한국 휴대폰 유통관련 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규제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건가요...ㅡ.ㅡ

    • Favicon of https://goldenwave.tistory.com BlogIcon 초원길 2014.05.26 17:55 신고

      제대로만 규제하면 되는데요
      규제를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0601.tistory.com BlogIcon 씩씩맘 2014.05.26 16:33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iconiron.tistory.com BlogIcon 레오 ™ 2014.05.26 20:02 신고

    세집건너 한집이 손전화기 가게입니다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듯 하지만 ..물어보면 다들 비싸더군요

  • Favicon of https://care2001.tistory.com BlogIcon 산위의 풍경 2014.05.26 20:16 신고

    구 기종이 더 비싸게 팔리는 정책이...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ㅋ

  • Favicon of https://sosolife.tistory.com BlogIcon 유쾌한상상 2014.05.26 20:51 신고

    몰랐던 내용이군요.
    하긴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하겠지만. ^^

  • Favicon of https://bonlivre.tistory.com BlogIcon 봉리브르 2014.05.26 22:50 신고

    휴대폰 값도, 휴대폰 사용료도
    좀더 인하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휴대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돈이 만마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s://massukr.tistory.com BlogIcon 마쑤 2014.05.26 23:05 신고

    단말기 유통법은 법조문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보이는거 같습니다
    우리법률안이 다 그렇듯이 초안에선 그럴듯했는데 개정안이 되면서 점점 누더기가 되고..집행절차는 뭐 말할것도 없는게 이젠 골목유통점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고 봐야할지도..
    제조사 맑음 ,이통사 흐리다개임, 대형대리점 약간 흐림, 유통점 태풍경보, 소비자 맑음(일부 낙뢰)쯤으로 표현할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 Favicon of https://gurihi.tistory.com BlogIcon 구리:) 2014.05.26 23:45 신고

    애초에 판매 단가를 낮춰서 팔면 될텐데, 굳이 보조금까지 주면서 사야할까요?
    스마트폰 1대가 왠만한 데스크탑보다 비싸니.. 뭔가 잘 못된거 같아요

  •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4.05.27 00:53 신고

    단통법을 피하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는 실제로 시행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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