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과 보조금 규제, 어떻게 흘러가나?

 

단말기 유통법과 보조금 규제, 어떻게 흘러가나?

 

 

 

미래부와 방통위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부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의 고시 초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지금까지의 이통사의 보조금 사용형태와 이동통신 유통망의 구조, 제조사의 마케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법안입니다.

발표된 고시초안을 살펴보고 어떻게 보조금 정책이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정상화에 있습니다.

제조사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그리고 단말기 구매자사이에서 벌어지는 제반 난맥상들을 정상화시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비정상적인 휴대폰 유통을 차단하려는 거죠.

 

스마트폰 가격은 아시다시피 판매하는 매장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요금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정보들이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일명 호갱(호구 고객을 칭함)이라 불리는 구매자들을 양산해왔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크게 다음 네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Ø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고

Ø  보조금을 사람에 따라,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Ø  보조금을 안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만들어서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Ø  지금까지 규제밖이었던 제조사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장려금 지급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급 내용들이 보다 투명해져서 덤터기 쓰는 일들을 많이 줄어들겠지요.

 

 

단통법 고시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는 보조금 상한선의 조정입니다

지금은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어서서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 고시에서는 가입자의 평균예상이익이나 판매현황등을 감안하여 25~35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이통사는 그동안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자고 했고, 제조사는 되려 올리자고 주장해왔었지요.

 

두번째는 보조금(판매장려금, 지원금) 공시 및 게시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조금은 한번 공시하면 1주일동안 변경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상당히 논란이 될만한 정책인데요. 왜냐하면 이통사는 경쟁사 동향등에 따라서 판매정책을 하루에도 몇번씩 바꿔서 대리점에 내려보냈거든요.

1주일에 한번씩만 판매정책을 내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널뛰기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조금차등은 이통사 공시금액에서 15%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보조금이나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가 G3 단말에 보조금을 3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여기에 15%인 45천원을 더해 최고 345천원까지 보조금을 쓸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번 고시에서 빠져있는게 분리고시입니다

원래 이통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하여 고시하는게 법안의 큰 방향인데 이번 고시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반대를 해온 조항이 바로 이 분리고시입니다. 상성전자는 분리고시가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므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합산하여 현재처럼 통합고시하는 쪽으로 강력히 주장해왔죠.

 

이 조항이 빠지게 되면 단통법의 실효성들이 상당히 후퇴하게 됩니다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업계와 정부

과연 세부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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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교체하실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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