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제 보조금 대란과 호갱님은 사라지는가

단말기 유통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제 보조금 대란과 호갱님은 사라지는가?

 

이통사의 보조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보조금 차별화를 방지하고, 보조금 차별화 됨에 따라 일명 호갱님이 양산되는것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밀어온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이 2월 26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짜스마트폰폰이나 최신 스마트폰  염가 판매, 위약금 및 할부금 지원, 보조금 폭탄이나 보조금 대란 은 이제 사라지는가?. 호갱님은 이제 사라지는가?. 스마트폰 유통, 제조사나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것인가?.

 

 

단통법은 이달중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실행될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을 왜 정부가 밀어부쳤나?.

 

 

내리라는 요금은 안내리고 과도한 보조금만 써서 통신비 인하가 않되고 있다

  • 최신 스마트폰 공짜, 공짜폰, 초저가 스마트폰, 마이너스 폰등의 문구가 모든 매장마다 걸리고 이러한 경쟁이 지난 이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 가계 통신비 부담은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으로 구성된다. 가계 통신비를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통신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도 인하시켜야 한다
  •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
  • 조사나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감안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즉 단말기 보조금이 높계 예상되면 그만큼 단말기 가격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인터넷매장이나 오프라인 매장, 또는 손님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적용됨에 따라 보편적인 국민편익이 훼손당하고 있다

  •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호갱님, 일명 과도하게 마진을 뒤집어씌우는 고객이 발생하게 되고 있다
  • 과다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 상승, 요금제 선택 제한, 불필요한 약정 기간 연장 등으로 이어진다

 

보조금 지급과 요금제를 분리해서 유통구조를 투명화 해야 한다

  • 현재의 단말과 요금제가 합쳐진 유통구조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 이통사만 규제해서는 해답이 안나온다

 

 

단통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보조금을 홈페이지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모두가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함

 

고가 요금제에 고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행위나 지역에 따라 상황에 보조금을 차별화 하는 것을 금함

 

지금까지는 이통사만 처벌하여 왔으나 제조사 및 대리점도 처벌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손님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이통사 및 제조사는 보조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

 

 

이통사들은 전반적으로 찬성 분위기이나....

LGU+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이는 후발 주자로서 지금 막 시장을 LTE로 해서 꼴등에서 벗어났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고 싶다는 속내가 강해서이기도 하다

 

Maker는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명목상은 보조금 등 영업관련 정보를 정부에 제출했을 때 기업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통제를 받지 않던 미래부나 방통위의 직접적인 규제아래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삼겅전자간 밀당을 통해 자료 제출이 3년후 일몰하는 일몰제로 바뀌고 개벌 회사에서 제조사 전체 정보 제공으로 바뀌어서 조금은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단통법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것인가?.

 

 

스마트폰 구매할 때 지금보다 더욱 싸질까?.

지금보다 더 비싸진다고 보면 된다

단지 호갱님 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고 보면 된다

법안 생각대로라면 15% 내외로 차별화를 둘수가 있다고 했으니 약간의 차이는 생길수가 있다

과도한 보조금을 줄이면 그만큼 단말 구매가격이 상승한다.

 

요금이 대폭 낮아질까?.

꿈같은 이야기이다. 물론 열심히 서치하고 요금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고객은 혜택을 볼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일본처럼 만들겠지만 이는 확산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

기존에도 기본료를 1000원 내렸는데 이통사는 또다시 기본료를 1000원 올린 요금제를 만들어 이를 위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동전화 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은?.

소매 위주로 판매하는 대리점은 그닥 큰 영향이 없을것이나

도매위주로 딜링 위주로 판매점 상대로 판매하는 대리점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동안 보조금 차별화를 위주로 하여 판매점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해왔는데 보조금 무기가 없어지면 그만큼 고나리 툴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전속대리점이 아닌 현재 휴대전화 판매를 하고있는 판매점은?.

30,000~40,000여개의 판매점은 직접적인 타격에 봉착할 것이다.

보조금이 줄어들고,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되면 그 만큼 마진이 대폭 줄어든다.

이미 2~3년전대비해서 월평균 휴대폰 신규 판매량이 20% 정도 줄어서 단말기 판매로 먹고 사는 SK Networks나 대리점, 판매점은 고통의 길로 들어서있다.

 

 

생각대로 서비스스와 단말 유통이 분리될까?.

꿈같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이통사의 지난 20년간의 구조자체를 뿌리부터 파헤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분리요금제를 만들어내겠지만 이는 시늉에 그칠것이다.

 

Maker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별 관계가 없었던 미래부나 방통위의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짐이다.

보조금이 균일화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메이커 보조금을 많이 써서 영업을 해온 팬텍같은 후발주자들이 더욱 힘들 수 있다.

 

이통사 SKT나 KT나 LGU+는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하나...

내심은 보조금을 줄일 수가 있어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보조금과다 사용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했으면 현존하는 벙안으로도 충분하다 .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번 법안 통과의 가장 큰 Winner는 정부와 이통사이다

그동안 통제범위 밖이었던 제조사를 드디어 이번 법안으로 통제권 안으로 끌여들였다.

 

보조금 인하?. 

사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다

보조금을 이통사가 당장 하나도 안쓴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연간 6~7조원의 시장 활성화 비용이 없어진다

그동안 이통사가 이 돈으로 그 많은 대리점과 판매점, 메이커들의 시장 활성화를 가져왔던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단속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 과다지급도 현재 법안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단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를 제대로 할 수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달간 어떠한 조치들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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