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세가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세가지

 

보조금 규모 축소와 차별적인 보조금 사용 금지를 골자로한 단통법이 무산되고, 최근의 보조금 대란에 대한 방책의 하나로 전병완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꺼내놓았다. 현재 통신사가 다 맡고 있는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자는 내용인데 과연 이러한 실험이 성공할 까?.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의 구조

 

 

 

 

제조사는 제조만 할뿐 단말기는 이통사가 다 팔아준다.

 

새로운 단말기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이통사와 협의를 시작한다.

언제, 어떤 사양을 가진 단말이 나롤텐데 대충 스펙은 어느정도이고 가격대는 어느정도수준등의 정보가 이통사에 공개가 되고 이통사는 이를 토대로 연간 단말 라인업을 확정한다

 

물론 이 내용들이 100%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큰 골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통사와 단말 공급 조건을 협의한다

단말 출시시기가 다가오면 제조사와 이통사는 단말 공급 조적에 대해 협의한다

단말 출시가격, 구입 물량, 구매 특별 조건, 양사가 공히 집행할 Marketing Fund 등등의 조건이 협의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확정되면 이통사와 단말 취급 계열사는 단말을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한다

KT와 LGU+는 직접 단말을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며

SKT는 이러한 구매조건을 관계사인 SK 네트웍스에 전달하여 네트웍스가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사가 자사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별도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어려움등은 담당하지 않고 전부 이통사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구매완료된 물량의 재고 또한 이통사나 네트웍스가 책임지게 되니 제조사도 많은 부담에서 자유롭다.

 

 

 

제조사는 일부 자사 유통망과 제품 판매촉진에만 신경 쓰면 된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의 전문 유통망에 일부 제품을 직접 공급하지만 이 들 또한 이통사와 서비스 가입에 대한 게약을 가지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이통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제조사의 가장 큰 역할은 제품 홍보이다

소치 올림픽 때에도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광고가 주를 이루고, 거의 모든 드라마나 쇼, 예능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이 PPL로 다루어지게 하는것이다

막대한 물량의 마케팅 비용이 여기에 다 소진된다

 

 

제조사도 보조금을 집행한다

 

이통사와 SK네트웍스는 모든 제조사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판매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고정적인 판매 보조금

성장 보조금

목표 달성 보조금

재고보상 보조금

특별 판매정책 보조금 등등 다양하게 전개된다.

 

단통법에서 제조사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게한 것도 이러한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보조금 차별화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관련 Posting

2014/03/10 - [모바일과 인터넷/IT 세상/Mobile 시장과 장터] - 영업정지전 보조금 막차 타기, 오늘도 보조금 전쟁은 계속된다.   2014/03/07 - [모바일과 인터넷/IT 세상/Mobile 세상_이통사 따라잡기] - 이통사 영업정지 일정과 기간, 휴대폰 가격 변화와 그 영향

 

 

단말 완전 자급제란?.

 

 

 

이통사가 단말 유통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이통3사가 모두 단말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SKT는 명목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게 전부 SKT 책임하에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이통사 서비스 가입시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게 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통사의 단말 유통을 막자는 것이다. 

 

 

이통사는 서비스 가입에만 보조금을 지불하게 하자는 것이다

 

특정 서비스 요금제에 가입시에만 보조금을 지불하자는 안으로써

단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현재의 유통형태를 막자는 안이다.

 

 이통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단말 유통 전문 업체로부터 단말을 공급받게 된다

기존의 이통사가 아닌 별도의 다양한 루트로부터 단말을 공급받아 서비스 가입을 시키게 되는 형태이다.

 

 

 

 

단말 완전 자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1. 이통사를 대체할 새로운 단말 유통망 관리 회사 진입이 거의 어렵다

 

완전 자급제를 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통사가 기존 유통관리에서 손을 떼게 되고 새로운 단말 유통회사가 들어서야 한다

 

한달에 백오십만대의 스마트폰이 유통되는데 이는 조단위의 현금이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제조사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Bulk 판매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이를 소매중심, 도매중심으로 전국의 유통망을 운영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통사가 일년이면 6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써왔는데 이를 대체할 또다른 유통회사가 나와줘야 한다. 한달에 5천억원을 쏟아붓을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도 함께 가지고 말이다.

 

2. 기존 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

 

전국에는 3천개가 넘는 전속대리점과 3만개가 넘는 판매점이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해서 단말 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해왔으나 서비스와 단말 유통이 분리 될때 기존의 유통망의 역할은 대부분 서비스 단순 가입으로 한정되게 되고 단말 유통과 분리됨에 따라 보조금의 대폭적인 축소 또한 불가피하다.

 

정부가 보조금 단속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보조금 단속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때문이다

3만여 유통망의 붕괴시 일어날 사회적인 충격과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이를 알고 있는 정부가 쉽사리 완전 자급제 도입을 주장하기 어려운 까닭중의 하나이다.

 

3.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단말 보조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서 그만큼 통신비 인하를 가져오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 인하는 현재의 강력한 인허가 상황아래서도 이통사와의 밀고 당기는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외쳐보지만 실제로는 기본료 1000원 인하에 그치고 말았다.

 

완전자급제로 이통사가 단말 공급으로 취하는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만큼 이통사는 요금인하 여력이 더 없어진다는 것으로 정부를 압박할것이고, 되려 요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올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완전자급제는 현실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꿈에 가능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