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11. 06:00 모바일과 인터넷/IT 세상/휴대폰 매장 창업
이동전화 매장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 대응 방안 |
’14.8.7 이후, 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졌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는 사실상 주민등록 번호를 필수처럼 수집하여 왔는데요
업무상 주민등록 번호 사용 및 수집, 보관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핸드폰 대리점 및 판매점 매장에서 주민등록 번호 수집과 관련 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혀용된 업무 이외에는 주민등록 수집 금지, 스캔시도 마찬가지 |
계약, 각종 거래에 있어서 본인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및 보관은 원칙적 금지
다만 “법령”에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 등 가능한데
이동전화 가입, 명의 변경(정보통신망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법),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보관 절대 금지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 명의변경 신청 등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어
가입신청, 명의변경 신청 등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바뀐 KT의 가입 신청서]
주민번호(뒷7자리포함 13자리) 사용 가능(즉, 예외적 허용)한 업무를 보면
① 신규가입(010, 번호이동)
② 명의변경(단,양수인 정보)
③ 요금감면(복지감면)
④ 보험가입(단말·요금·분실)이고
신규가입 / 명의변경(단, 양수인 정보) 시 주민번호 13자리 Scan 전송 가능하며
요금감면 등 기타업무는 생년월일만 스캔전송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 뒷7자리 꼭 Masking 처리하여야 하며
판매점, 매장은 보관 자체가 불법으로 신분증 Scan 전송 즉시 신분증 파쇄하여야 합니다
주민번호사용이 불가한 업무를 보면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입금의뢰신청서
기타 사용하는 여러 서식으로
당사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복사(스캔) 시 포스트잇 등 활용, 주민 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
또는 스캔 또는 복사후 이미지 작업을 통한 뒷자리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 위반시 제재사항을 보면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는 예외사항 이외에는 수집 보관하여서는 안되고
’14. 8. 7. 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16. 8. 7. 전에는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의 경우 분실 · 도난 ·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번호수집이 가능한 업무 요약
1. 신규가입(010/번호이동)시 명의고객/법정대리인/내방인(대리인) 3. 법정대리인 정보, 복지감면 신청 명의자와 수급자 고객 4. 분실보험 가입신청서상의 명의고객(단말보험/요금보험/분실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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